눈 깜빡·입 씰룩 '뚜렛증후군' 정신장애 인정… 국내 첫 사례 / 투렛증후군, 강박증, 눈밑떨림, 정신과, 틱장애

무의식적으로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뚜렛증후군 환자가 국내 처음 '정신장애인'으로 인정받았다./사진=헬스조선 DB

 

무의식적인 반복 행동 등으로

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

'뚜렛증후군' 환자가 처음으로

정신장애인으로 인정돼

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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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

경기 양평군에 거주하는

20대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의

증상과 일상생활 능력 등을 고려해

정신장애인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.

뚜렛증후군 환자가 정신장애인으로

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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뚜렛증후군은 눈을 깜빡거리거나 입을 씰룩거리는 등

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'운동틱'과 더불어

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리를 내는 '음성틱'이

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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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는 초등학생 때부터

뚜렛증후군 때문에 일상생활에

어려움을 겪어왔지만,

관련 법이 정한 장애 인정 기준에

부합하지 않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.

​

A씨의 부모는 2015년 양평군에

A씨를 장애인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지만,

양평군은 '뚜렛증후군이

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에

해당하지 않는다'면서 신청을 반려했다.

​

현행 장애인복지법은

조현병과 조현정동장애,

양극성 정동장애, 재발성 우울장애 등

4개 질환만 정신장애로 인정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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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A씨의 부모는 양평군수를 상대로

A씨를 장애인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고,

지난해 10월 대법원은

"가장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

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"면서

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.

​

대법원의 결정에 따라

A씨의 가족은 지난 1월

장애인 등록을 재신청했고,

복지부와 연금공단은 결국 이를 허용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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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부는 이번 사례처럼 앞으로

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질환이라도

장애로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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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결정은 '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

적극 고려한다'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

장애등록제도에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

-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

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

"장애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

관련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

제도 개선에 힘쓰겠다"고 말했다.​

 

 

출처 : 헬스조선

눈 깜빡·입 씰룩 '뚜렛증후군' 정신장애 인정… 국내 첫 사례 - 당신의 건강가이드 헬스조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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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의 이번 결정이

장애인 인권 발전을 위한 한 걸음이 되기를

바랍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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